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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24나 PASS를 이용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용도의 서비스로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주민등록증과 법적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부터 시행되므로 그전에는 아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발급받으시면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 웬만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발급대상
주민등록증(또는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실물 주민등록증은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은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현행 주민등록증
- 17세 이상 주민등록자에게 발급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이 수록되어있습니다.
▶ IC주민등록증(신규 도입)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IC주민등록증 중 선택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선택 시 IC칩 비용이 부담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2008년 출생자로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부터)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일(2024년 12월 27일 예정) 이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합니다.
- IC 칩이 없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도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2. IC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발급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다운로드) →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모바일 신분증 로고 확인)
-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휴대폰 분실 시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습니다.
- IC칩 비용(5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시행일자
현행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확대 시행 연도]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2월 27일 예정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공무원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
현재 정부 24와 PASS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엄밀히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모바일을 통해 이미 발급된 실물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시행되어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가능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아직 발급 전이라면 아래 버튼에서 내용확인하시고 간단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예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민간 참여 기업
지난 6월 6일 행정안전부는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5개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들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여기업: ▲(주)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비바리 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주식회사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현재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개인정보 모두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합니다.
아직 실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으므로 그동안은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디지털플랫폼으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해 볼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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